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1 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1편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하지 않는 아래의 8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 특정창고증권의 양도 공매 및 강제 경매 수용에 따른 철거보상금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건물 신탁재산의 이전 1.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시행령 제 23조) 1) 포괄 양수도 과세제외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 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제 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당연.. 2022.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