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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세금 정보4

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2편 오늘은 사업의 양도를 유형별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사업용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일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제외되어도 되나 사업용 차량운반구,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안됩니다. 물론 사업용 아닌 부동산 등은 제외 되어도 사업의 양수, 양도에 해당됩니다. 2) 일부의 부채를 제외한 경우 -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2022. 11. 27.
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1편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하지 않는 아래의 8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 특정창고증권의 양도 공매 및 강제 경매 수용에 따른 철거보상금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건물 신탁재산의 이전 1.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시행령 제 23조) 1) 포괄 양수도 과세제외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 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제 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당연.. 2022. 11. 26.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것을 누락하면 세금이 ?? -부가세신고 유의사항2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되는 항목들을 지난번에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채납 - 기부채납 말이 어려우시죠? 기부채납이란 개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공짜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도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같은 건물의 인도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즉, 무상.. 2022. 10.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것을 누락하면 세금이 ?? -부가세신고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 보면 이것을 신고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죠? 일반적인 매매 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하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형승용차의 매각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합니다. -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리는 매입세액 불공제이지만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면허양도 -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 예를 들어, 영업권, 광업권 양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 - 영리..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