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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4대보험]1편. 건강보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by 원더스 2022. 11. 23.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신고 입니다. 4대보험의 요율이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6.99%로 (이중 절반은 근로자부담) 그 부담이 크기때문입니다.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본다 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실 때 많으시죠? 오늘부터 4대 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4대 보험 잘 알면 정확한 인건비 신고로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고, 잘못된 인건비 신고로 인해 보험료와 과태료 폭탄은 맞을 일은 없으니까요 ~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번 22년 9월에 새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소득에 따른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 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1. 건강보험 용어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보수(월급)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말함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급)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별도로 부담하는 보혐료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함
보험료 한시적 감액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감액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하여 부과체계 개편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존 보험료 경감과 구분하여 한시적 감액이라 함

2. 건강보험 개편안
1) 지역가입자
- 개편안을 요약하면 재산보험료 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점수를 폐지하여 정률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을 축소 하였고,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소득

  현행 개편안
소득점수폐지 및 정률제도입 소득점수제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제로
보험료를 부과
공정한 정률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적용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월 14,650원을 납부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월19,500원 납부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 적용

② 재산

  현행 개편안
재산공제 확대 500만원 ~ 1,350만원 차등공제 모든 세대 재산 5천만원 공제

③ 자동차

  현행 개편안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 부과
(1,600cc 이하 소형차만 면제)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개편안으로 재산보혐료 납부 세대는 523만세대에서 329만세대로 줄어들고, 재산보험료도 24.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 차량수도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구요.

2) 직장가입자
- 보수(직장월급)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현행 개편안
보수(월급)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개편안으로 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만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피부양자
- 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편안
자격기준 강화 소득 :연3,400만원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유지

*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 했습니다.

개편안으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1.5%만 보혐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소득기준으로 변화되어서 보험료가 경감되는 혜택이 생겼지만, 피부양자로 있었던 분들의 소득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보험과 소득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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