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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2편 오늘은 사업의 양도를 유형별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사업용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일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제외되어도 되나 사업용 차량운반구,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안됩니다. 물론 사업용 아닌 부동산 등은 제외 되어도 사업의 양수, 양도에 해당됩니다. 2) 일부의 부채를 제외한 경우 -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2022. 11. 27.
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1편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하지 않는 아래의 8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 특정창고증권의 양도 공매 및 강제 경매 수용에 따른 철거보상금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건물 신탁재산의 이전 1.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시행령 제 23조) 1) 포괄 양수도 과세제외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 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제 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당연.. 2022. 11. 26.
[알기쉬운 4대보험]1편. 건강보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신고 입니다. 4대보험의 요율이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6.99%로 (이중 절반은 근로자부담) 그 부담이 크기때문입니다.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본다 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실 때 많으시죠? 오늘부터 4대 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4대 보험 잘 알면 정확한 인건비 신고로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고, 잘못된 인건비 신고로 인해 보험료와 과태료 폭탄은 맞을 일은 없으니까요 ~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번 22년 9월에 새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소득에 따른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 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2022. 11. 23.
소상공인 정책자금(제조업)에 대해 알아봐요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2년 10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니 해당 업체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제조업 특화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 2. 신청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3. 자금의 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 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22년 4분기 기준금리(3.53%) .. 2022. 11. 1.